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0. 23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10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여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실무협의체 부위원장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정정(안 제7조제2항)

나. 각 협의체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)        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11조)

다. 상위법에 저촉되는 임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(안 제12조제1항)

-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 삭제

라. 각 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 대표협의체에 1명의 전담직원을        배치하는 근거 마련(안 제13조의2 신설)

마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   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 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 목적으로 제정(2005.7.19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지역사회보장  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협의체 구성·운영 관련 사항을   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 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7조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2명으로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려는 사항이며, 안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▸안 제12조는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운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본 조항은 제211회(2018.8.24.)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합리적 운영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된 안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▸안 제13조의2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 채용 및 업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임

▸또한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맞게 용어 및 형식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 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